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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송 다운로드 버전을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방법

다음 내용은 공식적인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또한 이 내용은 미국에만 해당됩니다. CD Baby에서는 전문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없으며 라이센스와 같은 계약을 맺기 전에는 항상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곡의 커버 버전을 녹음한 다음, 인터넷을 통해 해당 곡을 배포하려면 다음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커버 버전을 공개 배포하기 전에는 반드시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정 곡의 커버 버전을 녹음할 경우, 즉 미국에서 출시된 노래를 저작권자의 동의 하에 연주 및 노래할 경우 커버 버전을 상업적으로 출시할 법적인 권한이 있으며 해당 곡의 저작권자가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다운로드 및 CD 판매 시 “의무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며 이는 법규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할 경우 해당 곡을 CD나 인터넷을 통해 배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의무 라이센스는 미국 내 판매에만 해당됩니다. 스트리밍, 조건부 다운로드 등과 같은 마스터 카피의 기타 사용은 의무 라이센스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출시사로부터 별도의 라이센스를 구매해야 합니다.

다음은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최종 사용자에게 디지털로 커버송을 배포하기 위해 필요한 의무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저작권자(출시사) 찾기

첫 번째로 곡의 저작권자(출시사)를 찾아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다음 사이트에서 작사/작곡가 및 출시사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일반적으로 출시사에서 소유하고 있으며 곡의 저작권자는 곡을 녹음할 수 있는 권리 소유자와 다릅니다. 즉, 음반사가 작곡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음반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녹음에 대한 권리만 소유합니다. 따라서 출시사 또는 출시인의 이름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제목이 같은 노래가 많으므로 원하는 노래를 정확히 찾으십시오. 이러한 웹 사이트를 통해 소유자를 찾을 수 없으면 온라인에서 저작권청의 기록을 검색해 보십시오.

철저히 검색한 후에도 저작권자를 찾지 못할 경우 저작권청에 서류 검색료(현재 $12.00)와 함께 문의 편지를 보내십시오. 의향서를 보내려는 경우 저작권청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올바른 주소와 현재 서류 검색료를 알아보십시오.

의무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국 저작권청 웹 사이트에 있는 “Circular 73”(copyright.gov/circs/circ73.pdf)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이 PDF 파일에는 본 문서의 핵심 내용이 들어 있으므로 이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읽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향서 보내기

제작한 음악의 다운로드 버전을 배포하기 30일 전에 의무 라이센스를 취득하려는 곡 당 하나의 의향서를 보내야 합니다. 의향서는 등기 우편이나 배달 증명 우편으로 보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음반 제작 및 배포용 의무 라이센스 취득을 위한 의향서”와 같은 명확한 제목
  2. 라이센스 취득인의 법적 이름
  3. 사용 중인 모든 예명(무대 이름, 밴드 이름 등)
  4. 곡 배포에서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개인의 이름(판매 수익을 분배할 경우 밴드 멤버의 이름)
  5. 사용 중인 회계 연도(일반적으로 1월 1일 ~ 12월 31일)
  6. 실제 주소.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소가 달리 없는 경우 이외에는 사서함 주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곡 제목
  8. 해당 곡의 작곡자 이름
  9. 원하는 배포 형태(인터넷을 통해 배포하는 음악 파일의 경우 “DPD(Digital Phonorecord Delivery)”)
  10. 예상 배포 시작 날짜
  11. 커버송을 연주 및 노래한 뮤지션/밴드의 이름
  12. 서명

출시사가 여럿인 경우 이 중 한 곳에만 의향서를 보내도 의무 자동 라이센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명 이상의 저작권자가 미국 이외의 출신인 경우 저작권자 모두에게 의향서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료 명세서를 보내고 저작권료 지급

인터넷을 통해 곡을 배포하기 시작한 다음에는 매월 20일째 날 또는 그 이전에 월간 저작권료 명세서를 보내고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월간 명세서는 등기 우편이나 배달 증명 우편으로 보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음반 제작 및 배포 의무 라이센스에 따른 월간 회계 명세서”와 같은 명확한 제목
  2. 명세서에 해당하는 기간(연/월)
  3. 라이센스 취득인의 법적 이름
  4. 사용 중인 모든 예명(무대 이름, 밴드 이름 등)
  5. 곡 배포에서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개인의 이름(판매 수익을 분배할 경우 밴드 멤버의 이름)
  6. 실제 주소.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소가 달리 없는 경우 이외에는 사서함 주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곡 제목
  8. 해당 곡의 작곡자 이름
  9. 커버송을 연주 및 노래한 뮤지션 및 밴드의 이름
  10. 녹음된 곡의 재생 시간(분:초)
  11. DPD 수(음반 다운로드 횟수)
  12. 전송 실패로 배포되지 않은 DPD 수
  13. 완전하지 않았거나 실패한 전송을 완료 또는 대체하기 위해 재전송된 DPD 수
  14. 총 저작권료 지급액(전송되지 않은 건수를 제외한 총 DPD 수 x 법적 저작권료 요율(아래 참조))
  15. 다음과 같은 문구: “본인은 본 월간 회계 명세서를 검토했으며 여기에 포함된 모든 내용이 본인의 지식, 정보, 신념에 비추어 진실되고 완전하며 정확함을 보증합니다.”
  16. 서명

매 역년 말일에도 연간 회계 명세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는 사실상 월간 명세서와 내용이 동일하지만 면허가 있는 공인회계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법적 저작권료 요율

현재(2006) 법적 저작권료 요율은 곡 재생 시간이 5분 미만일 경우 판매되는 카피 당 9.1¢입니다.

곡 재생 시간이 5분을 초과할 경우 요율은 분 당 1.75¢이며 초는 반올림합니다.

저작권청에서는 http://www.copyright.gov/carp/m200a.html 사이트에 항상 최신 법적 저작권료 요율 정보를 게시합니다.

중요 주의사항

출시사에서 자사는 의무 라이센스를 취급하지 않으며 Harry Fox Agency를 통해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한다는 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Harry Fox Agency에서는 대부분의 출시사에 대한 DPD용 라이센스를 처리할 수 있지만 위의 절차를 따라 의무 라이센스를 취득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법은 여러분의 편이며 법적으로 의무 라이센스를 취득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의향서를 해당 출시사에 보내면 해당 권한(의무 라이센스)을 자동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보낸 의향서가 위에서 설명한 대로 저작권 115절에 부합하는 한 출시사에서는 저작권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라이센스 취득인은 출시사의 응답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 주의사항

협상을 통해 더 나은 계약을 체결하여 저작권료 요율을 낮추거나 회계 명세서 작성 횟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협상된 조건이 표준안인 115절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라이센스는 출시사나 HFA에 의해 발급됩니다.

커버송의 실제 카피(예: CD)를 배포하려는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의무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 라이센스는 대부분의 대중 음악의 경우 Harry Fox Agency(harryfox.com)를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500 ~ 2500장의 실제 카피를 배포하려는 경우 온라인(songfile.com)에서 Harry Fox Agency를 통해 의무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배포 유형의 의무 라이센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저작권청 웹 사이트(copyright.gov)를 참조한 후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저작권청에서 발행하는 Circular 73(음반 제작 및 배포용 의무 라이센스), Circular 75(저작권청 라이센스 부서) 및 M-200(17항 115절에 나열된 확인 목록)과 같은 유용한 문서를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의무 라이센스 또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이미 커버송을 배포한 경우 해당 곡에 대한 의무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없으며 저작권 침해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절차를 그대로 따라 법적 하자가 없도록 하십시오.

참조 파일

미국 저작권청 웹 사이트(copyright.gov)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

이 음악 분야는 비즈니스 및 법률에 해당하므로 아래에 나열된 전문가로부터 무료 상담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이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